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 2025.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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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일자리난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 지역에는 최대 6개월 간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포항시와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31일 시행됐다. 지난 8월28일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1호로 지정돼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시는 철강, 서산시는 석유화학이 지역의 주된 산업이다.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해당 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두 지역의 고용 여건도 악화하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 지역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모두 상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80%, 대규모기업은 60~70%를 지원한다. 이는 경영상 이유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근로자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훈련지원 사업으로 지급되는 훈련비 단가는 기준단가의 70~130% 수준으로 정해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3개월 전부터 퇴사한 실직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포함해 소득요건을 면제한다.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1인당 대부한도는 각각 2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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