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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브라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급증한 가상자산 기반 결제 흐름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브라질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일부 국경 간 가상자산 송금에 금융거래세(IOF)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내년 2월부터 외환거래로 분류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매수·매도뿐 아니라 이를 통한 해외결제·송금, 카드 대금 정산, 지갑 간 자산 이동까지 모두 외환거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브라질 연방 세무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가상자산 거래는 현재 IOF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의 양도차익이 월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만 부과한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목적은 규제 공백 해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저비용 달러 수단’으로 활용되며 외환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브라질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송금과 결제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기계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20%만 공식 신고하고, 나머지 80%는 테더(USDT)로 결제해 관세를 피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가상자산 기반 결제 회피로 브라질 정부가 연간 30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놓치고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브라질의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로 급팽창하고 있다. 브라질 연방 세무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2270억헤알(약 62조3000억원)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이 중 약 3분의 2가 USDT 거래였으며,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11%에 그쳤다.

이날 브라질 세무 당국은 해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까지 보고 의무를 확대했으며, 연방 경찰은 IOF 과세 대상 거래의 가시성이 높아지면 다른 수입 관련 세금 부과 역시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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