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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화)

    EU, AWS·애저 클라우드 공식 시장조사…규제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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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A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 검토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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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11월18일(현지시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식 시장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두 서비스가 기업·소비자 사이에서 사실상 ‘중요한 관문(important gateway)’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EC는 총 세 건의 시장조사를 개시했다. 이 중 두 건은 AWS와 애저 각각이 DMA의 정량 기준을 자동 충족하지 않음에도 게이트키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며, 나머지 한 건은 DMA 규정이 클라우드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범위와 기준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최대 12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테레사 리베라 EC 부집행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클라우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구조를 고려해 현행 DMA 규칙의 추가 보완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AWS와 애저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상호운용성 보장, 플랫폼에서 생성된 데이터 접근 허용,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 DMA가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C는 현재 두 서비스가 통상적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시장 접근 경로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WS와 마이크로소프트는 EC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가 유럽 기업과 고객에 제공해온 기술적·산업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영국 경쟁·시장국(CMA)의 최근 클라우드 시장 검토 이후 발표된 것으로, 유럽 내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비 흐름이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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