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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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체납 1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 실효성 제고와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가 동시에 실시한다.

공개 정보에는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체납자 수는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의 최모 씨였으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체납한 경기도 소재 A주식회사였다.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명품 시계와 가방,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비롯해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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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 등 총 1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9300만원, 법인 430억7700만원 등 총 101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최은순 씨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상태다. 법인 중에서는 부산의 B학교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41억53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금액을 미납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명단 공개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공개 전 총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도 검토한다. 또한 체납정보와 신용평가 연계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개된 명단은 위택스(wetax.go.kr),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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