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민중기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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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9)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조세 이외 금전을 일컫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 등 1468명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83억 9300만원, 법인 430억 7700만원 등 총 114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천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으로 나타났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는 최은순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해 구속 수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의 건강 상태와 김 여사 일가가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여㎡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까지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