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한상의 만난 국민의힘 "계단식 규제 바꿔야"…최태원 "성장하는 기업 우선 지원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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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만나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건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장 대표는 "지난달(10월)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제 무대 중심으로 우뚝 세운 최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업이 뛰어야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국위도 선양된다는 진리를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들이 지치지 않게 잘 뒷받침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이 계속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고 했다.

또 "지금 이 정부가 과연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를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업이 살아야 노동도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진리다.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 희망과 일자리가 열리고,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업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게 족쇄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간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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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 당국은 경제 위기에 준하는, 또는 이미 경제위기 수준에 도달해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과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방식으로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며 "첨단기술 기반의 서비스와 플랫폼, 문화와 경험 등 미래 세상을 만들어 파는 복합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계단식 구조의 규제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율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력이 뛰어나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제 금융을 비롯한 구조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성장 중심의 산업정책을 만들고 계단식 구조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최 회장은 "성장하는 기업이 그만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 기업의 사이즈별 규제보다는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빅테크 기업과 퍼스트 무버들은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전략을 무기로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앞선다. 우리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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