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정책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5% "외국인 근로자 더욱 늘려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내국인 구인 어려움
"경기상항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13만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 전경 (사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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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2020년 5만6000명에서 2023년 12만명, 올해 13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300인 미만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 48%를 나타냈고, 서비스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0%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가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2023년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후 2024년 34.5%로 감소했다가 2025년 61.5%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한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현실적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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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50.3%)’, 제도적으로는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32.7%, ‘간접인건비’라는 응답이 31.1%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제도적 애로사항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47.4%가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 ‘복잡한 채용 절차’ 36.9%, ‘잦은 제도 변화’ 26.9%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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