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직 전반의 기능 재정립 촉구
연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문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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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 조직인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의 정체성 혼선·역할 중복·예산 집행 부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조직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19일 기획위에 따르면 위원들은 경제혁신추진단이 기존 산하기관이 수행해온 규제개혁·기업지원 업무를 답습하고 있다며 “투자 유치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규제개혁이 기업의 인허가 처리 속도에 달려 있다"며 “보수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혁신추진단이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규제 해제가 단일 부서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신설 조직임에도 전문 인력 배치가 미흡해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할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110억 원 규모 예산 집행률이 9월 기준 25%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과도하게 늦다”고 지적했고, 연구용역 계약의 상당수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투명한 공개입찰을 요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제혁신추진단의 역할이 기획조정실과 중복되면서 “조직 성격이 모호해 행정 혼선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임병하(영주) 의원 역시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정책 반영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5억 원 사업비의 산출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선희(청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한 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