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다음은 36회 SRE 베스트리포트 부문 1위를 차지한 한국기업평가 ‘보험사 자본성증권 분석 시리즈’ 리포트 요약본이다. 본 5편의 리포트는 송미정 한기평 금융1실 수석연구원이 작성했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수석연구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년 하반기 이후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이 급증했다. 과거 중소형사 중심의 ‘소액 다건’ 발행에서 벗어나, 지급여력비율(K-ICS) 방어 필요성이 커진 대형사까지 합류하며 공급이 폭증한 영향이다. 발행 급증의 이면에는 한도 소진 리스크가 부상했다. 보험업법과 K-ICS 규제에 따른 차입한도·보완자본 인정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일부 중소형사는 추가 발행 여력이 사실상 고갈됐다. 보완자본 한도 소진 시 기존 증권 차환도 어려워져 K-ICS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기본자본 K-ICS 규제는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시장의 새로운 분수령이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는 5개사(2025년 3월 말 기준)는 규제 도입 부담이 매우 크며,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70% 수준인 회사 역시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위한 추가 완충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안으로 주목되는 스텝업 없는 기본자본(Tier1)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다수 보험사가 현실적으로 발행이 어렵다. 시장 수요 제한과 높은 조달비용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기본자본 자본성증권의 실제 발행은 소수 건에 그칠 전망이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50%에 근접한 회사,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으로 기본자본 감소가 예상되는 회사 등 기본자본 확충 수요는 크지만 현재 상당수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기본자본 자본성증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본자본 자본성증권 발행과 유상증자가 모두 어려운 경우 단기간 내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자본 규제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경과규정 등 연착륙 유도 장치가 적극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추가 악재다. 50bp(1bp=0.01%) 금리 하락 시 K-ICS 비율은 평균 생보 14%p(포인트), 손보 11%p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부채의 금리민감도가 더 높아 금리 하락 시 부채의 현재가치가 자산의 현재가치보다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등 요구자본이 증가하는 점도 K-ICS 비율 관리 부담을 가중시킨다. 생명보험사 16개사, 손해보험사 10개사가 하락 국면에 노출됐다.

당분간 K-ICS 관리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리 하락, 할인율 산출기준의 순차적 강화로 자본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가 진행 중인 손해율·해지율 관련 계리적 가이드라인 시행이 확정될 경우 무·저해지상품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CSM이 감소하고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이다. 한국기업평가는 회사별 K-ICS 비율 추이와 함께 자본성증권 발행, 요구자본 통제 등 대응 전략에 대해 지속 점검 중이며, 특히 자본성증권 발행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형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6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