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서울에서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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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롭게 부상한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으며,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규제를 넘어 신뢰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규제와 혁신의 이분법을 벗어나 신뢰 기반 제도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박사는 방미통위와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을 소개했다. 해당 안내서는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이 AI 서비스에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네이버 허상우 연구위원은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를 발표하며, 시스템이 점차 복잡해지는 만큼 기술적 안전 기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AI 서비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좌장은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유지연 상명대 교수, 윤혜선 한양대 교수, 정원준 법제연구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에 적용되는 AI 서비스의 잠재적 문제와 함께, 사업자와 이용자 간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등 민관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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