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
"정부 신청은 인용…론스타 측은 전부 기각"
"정부 승소와 함께 4천억원의 배상의무 소멸"
"73억원의 소송비용도 론스타에게 받아내"
"7조원 가량의 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 끝에 얻은 승리"
"지난 2012년 론스타, 6조 9천억원 배상 청구"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 주장"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의제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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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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