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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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금산분리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으는 게 우선이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중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하는 환경”이라며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밤을 새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으로 단정하면 곤란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은 이달 안에 무조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법안을 낸 후 미국에 통보해야 자동차 15% 관세가 적용되기 떄문이다.

구 부총리는 투자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회 제출 후) 미국에 통보해야 자동차 15%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가 예상되는데, 이를 담아낼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기금형태가 유력한 만큼 관리체계, 운용주체 등을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형태에 대해선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AI거품론'에 대해서도 한국의 전략적 접근성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AI 버블론은 주로 LLM(거대언어모델) 기반 확장 비용, 데이터센터 투자부담을 지적하는 미국 사례”라며 “한국이 추진하는 '피지컬 AI'는 제조·의료 등 실물산업에 AI를 접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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