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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나경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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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요 중진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두 사안의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와 당 지도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명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물론 1심 선고인 까닭에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나 의원 등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올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당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도 오는 27일 진행한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제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된 점을 들어 이번에도 '영장 기각' 가능성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의 수사 범위가 다른 의원들로 확대되고 민주당이 제기해 온 '정당해산' 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들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따라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검이 추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거나 추 의원의 지시에 응한 다수 의원에 대한 수사로 확장할 수 있어서다.

이미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도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통해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필요한 활동비 약 60억 원을 편성한 지출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추 의원 구속 시 당 전체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국민의힘에 '내란 심판' 프레임을 씌워 정당 해산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과 정치적 재정비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명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에 "구정(설) 전에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을 해야 한다).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고 잘라내고 새 출발 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마냥 모두 만세탕 된다"며 "(지선 전) 빌드업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개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당명 교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명 개정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의원의 지혜를 모아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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