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집행위원회 본부. 2025.02.1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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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병력과 중장비의 국경 이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 이동 패키지안을 발표했다. 이것이 확정되면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협정과 유사한, 이른바 '군사 솅겐' 구축의 바탕이 되어, 각국의 복잡한 군사적 승인 절차가 단일화되고 기존 몇 주일이 걸리던 절차가 평시에도 최대 3일 내 승인되고 비상시에는 6시간 내 승인된다.

19일(현지시간) EU 소식 전문 매체인 EU투데이닷넷(EUtoday.net)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날 브뤼셀(EU 본부)에서 초안이 발표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회원국 국경을 신속히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EU는 2027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맞춘 'EU 군사 이동 구역(EU-wide military mobility area)'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긴급 대응 도구인 '유럽 군사 이동 강화 대응 시스템(EMERS)'으로, 무력 공격이나 안보 위기 시 발동되면 6시간 내 통행 허가가 내려지고 주요 경로 우선권이 보장된다. 운행 제한이나 환경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패키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다.

또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유럽 내 도로·철도·항만·공항망에는 약 500곳의 병목 구간이 확인됐으며, 이를 현대식 장비와 대규모 병력 이동에 적합하게 보강하는 데 약 1000억 유로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대륙을 남북·동서로 잇는 네 개의 군사 이동 회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U는 회원국과 협력해 '군사 이동 운송 그룹'을 신설하고, 중장비 운송 자산을 공유하는 연대 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훈련으로 제도와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재원은 기존의 유럽연결시설(CEF) 운송 기금과 유럽 방위 기금(EDF)에서 충당되며, 2028~2034년 예산에는 군사 이동에 약 175억 유로(약 30조 원)를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 수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재 제안된 패키지는 EU 이사회와 의회로 넘어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국의 교통 안전·세관·치안·환경 규제 권한과 신속한 군사 이동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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