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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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 동부, 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 지적을 정면 무시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 등이 수감 된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국정감사 지적이 있은 후 이틀 만에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자신의 측근을 불러 조사단을 꾸리는 조직의 사유화가 버젓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과 탈법, 위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인권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수석부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의 구치소를 방문해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석방 권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조직 사유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가 지금 국민 앞에 보이는 민낯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최근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했다. 인권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에서조차 위원장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 목적에 따라 이뤄지고 특정인 보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인해 인권위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기구로 전락했다”며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촉구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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