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해
경기도 비서실 등 공직자 행감 수감 거부하며 불출석
이틀째 운영위 행감 공전, 민주당서 비서실장 사퇴 요구
임기 1년 합의 깬 양 위원장, 성비위 징계심사는 지지부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벌어진 행감 거부 사태는 이틀째인 20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우식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된 초선 의원이다. 그리고 자신의 상임위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다.
의회운영위 행감 첫날인 19일, 첫 번째 감사대상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이다. 조해진 비서실장은 경기도정사 첫 여성 비서실장이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도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임명되어 도민과 공직자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양 의원이 주재하는 감사에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행감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공직자들 편에서 한 팔을 거들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양우식 의원이 도의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행정 사무감사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양우식 위원장은 정면돌파로 맞섰다. 양 위원장은 20일 오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조치하겠다”고 엄포했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양 위원장에게 힘을 보탰다. 장한별 의회운영위 부위원장(민주당·수원4)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하게 조혜진 비서실장에게 있다”며 조 실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3)은 사태 첫날 이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깨진 ‘1년 위원장’ 합의, 윤리특위는 ‘개점휴업’
초유의 행감 거부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양 위원장의 성희롱이지만, 조금만 더 앞선 과거를 짚어보면 의회 내부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일단 당초 후반기 의회 개회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합의를 따르면 양 위원장은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2024년 7월 후반기 경기도의회 원 구성 당시 양당은 기획재정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7월 양 위원장은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반발했지만, 양 위원장은 끝내 버티기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당 초선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도 “당내 민주주의가 언제 이렇게 사라졌느냐”고 비판했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결국 이 의원만 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과 운영위원직을 내려놨다.
만약 양 위원장이 원 구성 당시 합의대로 1년만 의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내려놨다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지난 19일 경기도 공무원들의 보이콧으로 정회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회의장 모습.(사진=경기도의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비위 사건 피고인인 양 위원장을 비롯해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만 10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랐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하다.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건은 지난 6월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징계요구안 마감 시한은 회부일로부터 3개월이다. 5개월이나 지났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기소되는 즉시 직위해제되는 반면,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들은 구속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재도 없다”라며 “그간 양 위원장 문제를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손 놓고 있던 의회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저녁에 이태원을 간다’고 한 운영위 소속 남성 직원에게 “남자랑 가냐? 여자랑 가냐?”고 물어본 뒤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쓰○○’과 ‘스○○’은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일컫는 단어들이다.
피해 직원은 같은 달 도청 직원 내부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폭로했고, 경찰에 양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