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사무총장 총장 시절 감사, 과정 전반 부당"
사실관계 확인 전 감사 착수…감사거리 찾아
감사보고서 공개 위해 주심 감사위원 패싱하기도
감사원, 자료 공수처에 송부…"세부내용은 향후 공개"
20일 감사원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는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운영쇄신 TF’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전현희 위원장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를 차명운영했다는 비리 제보를 받고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돌입다. 하지만 감사결과 제보사항 13건 중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요구는 한 건도 없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실시계획서 결재시 담당과장에 권익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고 들어보라고 지시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 자료수집을 해야 하는데 실지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후, 감사할 꺼리를 찾아가는 식의 일정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또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가 2023년 6월 27일이고 6월 중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남구 감사위원의 해외 출장이 잡힌 상황에서 보름께 전인 6월 9일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당시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감사보고서 수정안 확정 및 시행 단계 전환을 위해서는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필요한데 조은석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결재시간도 임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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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무처는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할 때도 당초 부의안 문안에 없던 전 위원장에 대한 비난 성격의 문구 “감사원의 분석결과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임의로 추가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이 수사 당시 국감 등을 이유로 10월 27~28일께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수사 요청을 강행한 정황도 나왔다.
유 위원은 최근 운영쇄신 TF에 불만을 품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쇄신 TF와 관련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주도하면서 현 여권으로부터 ‘윤석열 감사원의 실세’로 지목돼 왔다.
한편 감사원은 “세부 내용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만큼, 향후 수사완료시점 등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22년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의에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로 찾아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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