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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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 238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규제, 환경·안전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총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행정편의적 규제 주요 개선 과제로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 규제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의 단순 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기업경영 규제에서는 △산업단지 내 최소 공장 설립 규제(기준건축면적률) 완화 △산업단지 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환경·안전규제에서는 △대형 건물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을 위한 수소용품 지하 설치 허용 △위험물질 취급 장소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자가발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정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현장애로 주요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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