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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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의혹 등으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했는데,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등의 책임을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심판을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로 복귀한 지난 4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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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전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첩된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헌재에서의 판단도 고려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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