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순직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이 전 장관을 질책하고,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기 위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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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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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병대수사단 결과 보고받고 '질책'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혐의자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하며, 이 전 장관에게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이 전 장관은 즉각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연락해 예정된 브리핑·국회 보고 취소와 경북경찰청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임 전 사단장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 변경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유족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고, 8월 2일 순직 해병 사건을 예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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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원 조직적 수사결과 변경과 보복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첩 사실을 보고받은 뒤 재차 회수를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 차원의 조직적 수사결과 변경과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회수된 사건의 결과를 다섯 차례 수정 지시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정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군사경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순직 해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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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 특검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군에서 사망사건이 나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겠냐는 분노였을 뿐 특정 인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했을 뿐, 사건 회수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 전 국방부차관, 유 전 국방부법무관리관, 박 전 국방부장관군사보좌관, 김 전 해병대사령관, 김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정책실장 등은 박정훈 전 단장의 항명 재판에서 모해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균혜 전 국방부기획관리관과 이모 당시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은 국회 전산망에 허위 답변자료를 반복 업로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기소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사건 발생 약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자택과 국방부검찰단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을 이달 11일·16일 두 차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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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력 논란도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단장, 유 전 법무관리관에 대해 일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돼 수사력 논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이후 일부 관계자 조사를 더 진행했다”며 “기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나 기독교 인사 등을 통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개입했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도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임무 도중 순직한 해병대 순직 해병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지난 7월 20일 순직 2주기를 맞아 참배객들이 바친 추모 화환이 가득 놓여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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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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