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전남도의회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년도보다 4천400억원이나 감액돼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도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쏟아져 나왔다.

예산이 대폭 깎인 정책들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질타와 함께 도교육청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정철(더불어민주당·장성1) 도의원은 21일 2026년도 전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업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학생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 예산이 2025년 50억 3천만 원에서 2026년 2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26억 7천만 원이나 감소했다"며 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는 5명을 두는데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는 한 명도 없고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도 2026년 예산안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창구를 교육청이 스스로 닫아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협력사업도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5천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청은 실제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손을 놓으면서 결국 올해는 소멸됐다"고 질타했다.

다자녀 가구 고교생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체험학습비 예산도 세입 감소를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형석(더불어민주당·광양1) 도의원은 "학생교육수당은 재정 여건이 안 좋아도 무조건 추진하면서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교육청 재정이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한 만큼 재정 운용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 도의원은 "예산 감소가 단순히 외부 재정여건 악화 때문이 아니라 세입 구조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남교육청의 세입 중 97% 이상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0.1~0.7% 수준이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0'에 가깝고, 교육재정의 탄력성·자율성이 떨어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비율이 2022년 11.4%에서 2026년 9.3%까지 지속해 감소하는 점과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 등도 재정구조의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압박이 심화할수록 교육청 지원은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인건비 부담도 전체 예산의 53.9%나 차지해 교육활동·학생지원 사업의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 제고, 인력 및 조직 효율화, 학교·학생 중심 예산 확대, 지자체·교육청 협력 구조 강화 등을 요구했다.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우선순위 교육활동비를 먼저 책정해 놓고 예산이 나아지면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다시 책정해야 한다"며 "부족하지만 최대한 면밀히 살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대응예산 삭감에 대해 김광식 전남도교육청 민주생활과장은 "예산 감소는 교육부 교부금 조정 과정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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