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1일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의대생들도 지난달부터 수업에 복귀하며 의정갈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학생들이 수업중이라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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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이르면 1월, 늦으면 새 학기인 3월에야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추계모형이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정원 발표 후에는 대학 간 이해관계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다음달 22일까지 의료인력 추계모형을 공개할 계획이다.
추계모형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준을 산출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결정한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새학기 시작 전까지 의대 정원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서야 의대정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추계위는 당초 10차까지 회의를 열고 추계를 위한 핵심지표를 설정할 계획이었으나 7차 회의까지도 의사 근무일수 등 위원 간 조율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추계위는 필요할 경우 추가 회의를 열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지역의사제 정원도 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 입학정원을 1월 말까지 확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목표가 1월인 것이고 추계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대학별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교육부는 복지부보다 다급한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하면 각 대학별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교육부 몫이다.
2026학년도의 경우 한시작으로 시행령을 통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각 대학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여전히 5058명인 상태로,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 논의를 토대로 대학별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2027학년도는 현실적으로 모집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학별 정원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의견 차이, 지역별 의료 현실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교원 확보와 실습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뀐 정원을 바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까지 대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 정원이 결정돼야 대학별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대입 시행계획 승인 전까지 정원을 조정해야하는데 3월에 정원이 결정되면 논의 시간은 한 달 남짓이라 대학들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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