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 모습. 2025. 11. 24. phyeons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중국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중국 동포 단체장들은 "인식 개선은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체류자격·국적·예산·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채현일·이재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국 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를 열었다.

김경협 청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로 귀환한 동포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00만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고 이들의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나라와 연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확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국내 귀환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 국내 동포 체류자격(H-2 및 F-4) 통합 ▲ 혐오 방지 입법 및 동포 다수 거주 지자체 조례 제정 ▲ 영주권 취득 및 국적 회복 요건 완화 등에 대해 조속히 완료하거나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채현일 의원은 환영사에서 "많은 귀환 동포가 언어 장벽, 주거 문제, 불안정한 체류 자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반중·혐중 시위를 비롯한 국내 동포들을 향한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낯섦에 대한 불안이 배제와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하며 공존을 위한 포용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그 중심에는 재외동포청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부처 간의 벽을 허무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끌어내는 '사회 통합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정책 대화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 앞줄 왼쪽서 5번째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6번째는 공동 주최자인 채현일 국회의원. [재외동포청 제공]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 소장은 "인식 개선 활동이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공고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소장은 "현재 중국 동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미디어를 통해 과도하게 확산하고, 온라인상에서 혐오 발언이 여과 없이 난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이에 준하는 혐오 표현 금지법과 같은 법안의 입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춘화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곽삼주 재외동포청 심의관, 김정룡 다가치포럼 대표,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등 정부·학계·현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곽 심의관은 "재외동포청,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H2 방문취업 비자와 F4 동포 비자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통합 후 허용 업종 범위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정 중이며,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동포 출신과 현장 활동가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집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정룡 대표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 집거지는 이미 다문화 지역으로 전환됐지만, 이를 조정하고 매개할 코디네이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사회통합 교육과 직업 제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센터장은 "그간 동포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으며, 그 실패의 책임이 동포를 내국인 중심으로 바라본 정부에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가 동포를 대하는 태도가 곧 국민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메시지'가 된다"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포청이 현행대로 외교부의 외청(外廳)으로 존재하는 한 정책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포 정책은 외청이 아닌 중앙 부처, 즉 부나 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명칭 단일화와 예산 지원, 성명·성씨 변경 문제, 동포 언론의 법적 지위 등 구체적인 현안도 쏟아졌다. 일부 참석자는 "중국 동포를 '다문화 대상'으로 분류하면서도 예산은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며 "86만 명에 달하는 중국 동포 사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중국 동포 인식 개선은 홍보 슬로건 몇 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출입국·국적·교육·복지·언론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동포 단체와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춘화 교수는 "오늘 논의된 체류자격 통합, 국적 회복, 혐오 방지 입법, 차세대·고령 동포 지원, 동포단체협의회 구성 등 과제가 단발성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 동포사회가 함께 중국 동포 인식 개선과 국내 정착 지원의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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