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목포 병설유치원 현장 체험학습의 인솔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데 대해 교육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2022년 강원 속초 사망사고 당시 현장 체험학습 위축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4일 낸 성명에서 "목포 병설 유치원 현장 체험학습의 인솔 교사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 체험학습 중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유아와 그 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당시 인솔 교사들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의 실형 구형은 '안전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사법적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했고 비극은 복합적 요인의 결과였다"며 "검찰은 이러한 사전·사후 조치와 구조 지연의 책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중형을 구형했으며 교사의 과실 정도와 구조적 한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현실과 기존 판례를 외면한 과도한 구형으로 재판부는 선고 전에 이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며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는 2023년 10월 전남 목포시 용해동 문화예술회관 바닷가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병설 유치원 유아 13명과 특수 유아 3명 등 16명을 교사 등 4명이 인솔해 인근에서 숲 체험 활동을 하던 중 특수 유아 1명이 사라졌다가 바닷가에서 발견됐다.

유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담임교사 1명과 특수교사 1명이 기소돼 지난 21일 2명 모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이에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인솔 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자 현장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는 등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속초 사고는 최근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며 "속초 사고 이후 위축된 현장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계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검찰의 이번 구형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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