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부실검증' 공범 총 3명
김주현·이원모는 '용산 인사 검증 핵심'
한덕수와 사전 공모, 검증 졸속 진행 의심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동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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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전 부실 검증'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선상에 올렸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올해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통령실 실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제약할 정도로 인사검증을 졸속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함께 관여해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는 판단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해 법리를 검토해온 특검팀은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20, 21일 김 전 수석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했다. 현 단계에서 특검팀이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피의자는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 세 사람으로 파악된다.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올해 4월 당시 대통령실에서 고위공무원 후보자 검증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초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1차 인사 검증' 기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됐지만, 대통령실은 이후에도 법률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최종 검증 권한을 행사해 왔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5월 부활한 뒤에는 김 전 수석이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내 인사검증 권한을 사실상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 역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직으로 검증 라인에 있었다.

특검팀은 이처럼 '대통령실 인사 검증 핵심 라인'의 두 사람과 한 전 총리의 사전 교감 하에 인사검증이 졸속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4월 7일 지명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인사검증동의서를 냈다"고 증언했다. 불과 하루 뒤인 4월 8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는 이 전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표했다.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인사검증이 마무리된 셈이다. 통상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에는 한 달 안팎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