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산업위 제44차 전체회의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상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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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돼 있는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위원장이 언급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금융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 혁신·벤처기업, 예금에서 자본시장 투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3대 분야(정책금융, 민간금융, 자본시장) 9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민간 금융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양적 성과에 집착하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이라며 “매월 개최되는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위가 금융권과 소통,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금융은 기존의 오래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대적 키워드” 라며 “금융이 미래 산업을 키워낼 때 한국 금융 위상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업이 이자 중심 영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안주했고 미래 산업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지적하며 “국민성장펀드 성공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권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분야로 분산하며 실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첨단 미래 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 및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은행의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RWA)는 400%에서 250%로 완화했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RWA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배당세 분리과세 및 장기보유세제혜택 등의 도입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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