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의 콘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TF는 설명했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직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되, 직업의 수행 시기와 방법, 장소 등에 제한을 가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의 경우 헌재가 웬만하면 합헌 판시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utzza@yna.co.kr

또한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법원 공무원 노조가 추천하는 비공무원·비변호사 1명,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비변호사 1명, 비법관 출신으로서 공무원 퇴직 2년 이상인 1명 등 비법조인도 다수 포함된다.

다만 정무직으로서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위원장의 경우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대법원 규칙이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화하기로 했다.

전현희,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hkmpooh@yna.co.kr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존에는 정직 1년이 최대였지만, 이를 2년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기존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TF는 전했다.

판사회의의 기능도 강화한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판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법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대표적이다.

판사의 보직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법연수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가운데 임명한다. 후보가 1명뿐일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인물을 임명하며, 법원장 자격 요건인 법조 경력 15년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utzza@yna.co.kr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런 TF 안을 두고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이지영 고법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법행정위에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서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법관의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법 행정의 본질적 요소"라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3년간 대형 로펌 취업 제한, 함께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을 주심에서 제외하는 배당 내규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성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장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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