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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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들이 전세계 주요 국가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이전 퇴직이 다수인 현실에서 국민연금을 받기 이전까지 '소득 공백'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였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2050년엔 40%대를 넘길 전망이다.
노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평균 퇴직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일자리를 관둔 나이가 올해 기준 52.9세다. 반면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은 73.4세로 조사됐다.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서 연금 수령 시기에도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3.6%였고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도 25.3%에 그쳤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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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들은 생활비에 보탬(54.4%),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함(4.0%) 순으로 근로 사유를 댔다. 이에 대해 오 연구원은 "근로 지속 이유 중 생활비 보탬이 가장 높은 비중인 점은 연금소득만으로 노후가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이다.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의 절반보다 낮은 금액이다. 연금 첫 수령 나이도 1961∼64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연금 개시와 맞춰 자발적인 은퇴를 선택해 노후를 즐기는 문화지만 한국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오 연구원은 과거 해외 연구에서 '공적연금이 고령자의 근로를 줄이고 은퇴를 앞당긴다'고 결론 내린 것과 달리 한국의 최근 연구는 국민연금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 금액이 낮아 은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더 주는 '연기연금 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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