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 부지 전경.[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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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수원시 영통구, 그리고 부천시 오정구 등 총 8만㎡가 넘는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청사부지나 국유지 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동 방이동·수원 영통·부천 오정에 주택 공급 협의
2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LH는 현재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1만1276㎡)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국토지리정보원(4만6395㎡), 그리고 오정구 오정동의 부천우편집중국(2만6098㎡) 등 총 8만3769㎡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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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내놓은 9·7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신도시보다는 기존 유휴부지 개발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를 공급할 땅이 부족한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틈새수단’으로 꼽았다.

최근 공식 회의체로 출범한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에서도 16개 관계부처가 유휴 부지 확보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진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에는 기관 간 협의가 필수적인데, 장관급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에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 인허가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바꾸고,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담겼다. 이를 통해 국토부 및 LH가 노후 공공청사 개발로 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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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절 부지도 포함…전문가 “주택공급난 해소엔 의문”
LH가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후보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개발을 구상했던 곳도 포함돼 있다. 방이동 복합청사(1만1276㎡)의 경우 2019년부터 LH와 송파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지상 2층~지상 17층 규모에 주민센터·복지관과 함께 임대주택인 청년창업지원주택 160여가구와 창업지원시설·벤처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게 주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굴 조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며 사업이 멈춰 섰다. 공사비 급등의 영향으로 시공사와의 갈등도 빚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을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LH는 다시 이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송파구와 협의 중이다.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국토지리정보원(4만6395㎡)과 부천시 오정구의 부천우편집중국(2만6098㎡)의 경우 각각 소유자인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의 대상이다. LH 관계자는 “송파 방이 주민센터와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은 예전부터 추진을 해오던 부지”라며 “현재는 LH가 사업화를 검토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수 공공청사 및 국유지 복합개발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목표로 했던 공급 지표 대비 착공이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면적이 좁은 노후 공공청사의 틈새 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8만3769㎡ 부지에 전용면적 84㎡의 주택을 용적률 400%, 효율 80%로 공급한다고 단순계산 했을 때 시공 가능한 주택은 약 3000가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물·불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한 그 어떤 부지든 다 동원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서울의 경우 5만가구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노후 청사 개발을 통해 공급난 해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연희 의원은 “주택 공급의 핵심은 서울 및 수도권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후 공공청사·국유지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 협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