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 선정에서 새만금이 배제된 것과 관련,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연구시설 우선협상 대상지를 전남 나주시로 확정한 데 대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며 "정부 스스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을 뒤집은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국책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군산이 주요 국가사업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돼 온 구조적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모 과정에서 '무상 양여 등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 검토한다'고 명확히 제시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 "군산은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력을 시작으로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다"면서 "2012년 설립된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국가 핵융합 연구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가정을 이유로 나주시를 선정한 것은 결과를 정해놓은 공모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평가 기준, 배점표, 심사위원 구성, 단계별 심사 내용, 지자체별 세부 평가 결과 등 모든 심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우민 군산시의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지 선정이 아니라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 인프라 배치의 문제"라며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단호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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