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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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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민주, 김동연 역점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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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은 복원…국힘 기재위원들도 "김 지사 정치적 성과 예산 줄여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GB 해제 기준 완화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과 공원, 녹지,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의 의무 확보 비율이 일부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등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의정부 캠프 스탠리 일대의 모습. 2025.10.30 andphotodo@yna.co.kr


    민주당은 26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을 줄이고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39억원), 장애인재활시설(26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내년도 본예산안에 214건, 총 2천44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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