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 정부 간 협의에 따라 발의만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차부품에 대해 적용 중인 25% 관세는 이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낮아진다. 현대차·기아 등은 일단 한숨 돌렸지만 15%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다.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다. 자금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 내 투자 사업에 집행된다. 조선협력(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경우 보증·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공사는 정부 등에서 3조원을 출자해 20년 이내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한다.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공사는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 집행 규모는 사업 진척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송금 시점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 측이 제안하는 투자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면 한미 간 현금흐름 배분 비율 조정 절차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MOU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조약에 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한국만 비준을 받으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된다며 특별법 입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자동차 관세가 1일부터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되며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향후 5년간 현대차그룹의 관세 부담이 17조7610억원에 달하는 등 전에 없던 관세 비용은 계속 물게 됐다.

현대차증권 분석에 따르면 25% 관세율이 유지됐다면 올해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내야 하는 관세 순납부액은 4조2320억원에 달한다. 15% 관세율 인하 효과가 연중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부담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2030년에 3조42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졌다"며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 추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지웅 기자 / 류영욱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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