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계엄 1주기'…여야, 여론 '촉각'
與 "위헌정당" vs 野 "내란몰이"…秋 영장심사 분수령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프레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이동을 저지하던 당시.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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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위헌정당' 프레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자당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반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계엄 1주기를 맞아 출렁일 수 있는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수습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계엄 1주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계엄 1주기를 맞아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서 소위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프레임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 의원이 윤석열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 1주기에 시민사회 연대 행보와 메시지로 '내란 청산' 여론을 극대화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심산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의 힘으로 계엄 해제가 되었던 그날의 기억을 상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과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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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계엄 1주기에 근접해 진행될 것이 유력한 추 의원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과반 의석(166석)을 가진 만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곧장 '공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정국의 상징성이 큰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씌운 '내란 정당' 프레임을 탈피하고, 오히려 '내란 몰이' 프레임으로 역공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야권 기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더팩트>에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기각이 된다고 하면 12월 3일 당이 낼 메시지도 (이제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 존폐를 걱정해야 할 수준의 위기에 몰릴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의원의 지시에 따라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까지 고강도 특검 수사가 뻗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여권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현실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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