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항소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2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 9월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도 받아 지난 2018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앞선 1심에서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