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애플이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새로운 과징금 산정 방식에 반발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반 행위와 무관한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애플이 델리 고등법원에 인도의 반독점 처벌 규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틴더의 모회사인 매치그룹과 인앱결제 강제 논란으로 지난 2022년부터 인도에서 반독점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개정된 인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다. 인도 당국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했다. 애플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인 약 380억 달러(약 55조 6700억)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처벌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극도로 불균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 특정 사업부의 인도 내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CCI가 최근 다른 기업의 10년 전 위반 사항에 대해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들에게도 부당한 소급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매치그룹 측은 "글로벌 매출 기반의 높은 과징금만이 거대 기업의 반복적인 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억제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애플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애플의 이번 소송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1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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