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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2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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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7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공개 일정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연말연시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시대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사법개혁도 이 대통령이 집중하는 현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순부터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청와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며 점검이 끝나는 대로 이전이 본격화된다. 이미 대통령실은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 이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공사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관저는 보안 문제로 내년 초 또는 상반기까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는 대선을 마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공식 출범해 임기 초 용산 집무실 사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TV 토론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실 이전은 단순히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시대를 연다는 의미"라며 "강 실장 등이 약속한 대로 연내 이전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무원을 가려내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됐으며,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F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일각에선 이번 TF 출범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의 '시즌2'로서 과도한 보복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가 승진자 명단에 오르는 등의 일이 발생해 오히려 공직 사회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내란 프레임'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 새 출발을 하고, 대통령도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며 "조사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내란과 직접 관련된 중대 사안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적 민주 문화 국가에 걸맞게 적법절차 준수와 조사대상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이번 TF와 유사한 조치로 공직 사회를 동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대한 의혹들에 대해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TF 활동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 등을 법정 질서 훼손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준비기일에 수원지검 검사 4명이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퇴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서는 증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부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으로 방청하러 왔다"고 주장하다 재판부로부터 퇴정당했다. 이들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허락되지 않은 발언을 계속하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고, 법원은 법정모욕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9월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법관·판사 정원 단계적 증원, 법원 구성 다양성 제고,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확대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은 입법도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곧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사법개혁안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1.2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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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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