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영신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당시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로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더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입장문을 내고 "비합리적·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간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해 온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증원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도 정부가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이번 감사 결과가 절박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의료계의) 시도를 덮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했고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과거 어느 정부도 의사 단체의 반대로 수급 계획조차 논의하지 못했던 현실을 간과한 지적"이라며 "늘어난 의사들이 또다시 수도권과 비급여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인 중증질환연합회는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해 환자들의 피해가 없게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는 의대 증원 취지에 맞게 정책 결정을 책임 있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래픽]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문제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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