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등 특검 지휘부가 1일 대전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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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매듭짓고 오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특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특검법상 8개 수사 대상에 대한 처분 결과와 성과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공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둔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차례대로 발표했다.

수사 대상 1호인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 하고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2호인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고위공직자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3호인 '공수처 수사 방해' 사건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 4·5호인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당시 법무부 고위공직자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날 특검팀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과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수사단장,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 박 대령을 감금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기소 규모는 30여 명에 달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총 28명을 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는 채 상병 소속 부대 간부 2명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총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기각 처리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벗게 됐다.

수사 대상 6호에 해당하는 '구명 로비' 의혹은 참고인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체적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명 로비 수사 초반에는 기독교계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현장을 포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는 등 진척을 보였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김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특검의 소환 조사와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불응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힐 방침이다. 다음 달 4일 김 목사를 상대로 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불발되면 재판에서 그를 증인으로 신청해 관련 진술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2023년 7월부터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냈다고 자신했지만, 앞서 청구한 10건의 구속영장 중 9건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이 범죄로 입증하기에 까다로운 직권남용 혐의를 주요 피의자들에게 적용한바, 이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벌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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