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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자금공급·건전성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을 앞둔 가운데 관계 부처가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PF 사업장의 절반가량이 경·공매 절차를 개시도 하지 못한 데다, ‘부실우려’ 자산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에 원활한 부실 부동산 PF 정리를 위해서는 규제 유예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다음달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실 부동산 PF 정리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만큼, 규제 완화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부실 PF 정리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시적 유예 조치는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항목별로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 발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모두 연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PF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유동성 환경에 비은행권 금융사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PF에 뛰어들었는데 2023년 금리 인상기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부실이 급증했다. 당국은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관리를 하고 있다.

관계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와 관련한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있다. 지난 7월 회의에서는 애초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이나 신규 자금을 공급할 때 자산건전성에서 별도 분류를 허용해주고 있다.

업권별로는 보험에서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인정하고, K-ICS(위험계수) 완화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에는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하고,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자사보증 PF-ABCP과 주거용 부동산 대출, 그리고 채무보증 대출 전환에 대해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완화해주고 있다. 상호금융에는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적용 중이다.

금융권에선는 여전히 부실 부동산 PF 정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 조치도 상당수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PF 정보공개 플랫폼’에 따르면 부동산 PF 매각 추진 전체 사업장 236개 중 아직 경·공매를 개시하지 못한 사업장은 총 117곳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사업장과, 1회 이상 공매 절차를 진행했지만 매각이 안 된 사업장 수도 각각 63개, 61개에 달했다. PF 사업장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탓에 부실 해소 속도가 더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PF의 정상 사업장이 부실 사업장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석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장은 최근 ‘2026년 한국 신용전망’ 행사에서 “전 금융권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가 감소하며 양적 부담은 완화하고 있지만 ‘부실우려’ 자산이 늘어나며 질적 개선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지난해 6월 216조5000억원에서 올해 6월 186조7000억원으로 13.8% 줄었다. ‘유의 이하(유의+부실우려)‘ 자산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가장 취약한 ‘부실우려’ 자산은 13조5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유의이하 자산에서 부실우려가 차지하는 비중도 64.6%에서 70.2%로 높아졌다.

김 본부장은 “경·공매, 재융자, 재구조화 등을 통해 총량이 줄었지만 유의자산에서 부실우려 단계로 넘어가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하다고 여겼던 사업장도 유의이하 자산으로 떨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