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2.3톤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돼 있지 않아 추락했고,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0대 작업자가 외판에 끼여 숨졌습니다.

2023년 3월 1심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거듭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