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스캠단지 대응 위한 공동체계
투표 참여 126개국 중 125개국 찬성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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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한국 경찰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이 인터폴 총회에서 99% 지지율로 채택됐다.
경찰청은 지난 23~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에 참여한 126개국 중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복합 범죄 생태계로 확대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
이에 결의안은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채택됐다. 경찰청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결의안을 발표하며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십 ▷전 세계 사기 대응 센터 연결 등 ‘국제공조협의체’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간 한국 경찰은 결의안 채택까지 인터폴 등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한국 주도로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및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켰다. 11월에는 서울에서 인터폴ㆍ아세아나폴ㆍ유엔마약범죄국 및 16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열어 스캠단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의자들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통제 작전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마련했다.
특히 총회 기간 중에는 인터폴 총재와 사무총장, 프랑스ㆍ나이지리아 등 7개국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갖고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과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중국ㆍ일본ㆍ프랑스ㆍ캄보디아 등 13개국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는 “스캠단지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사실상 국제적 방향성을 이끌고 있다”며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의 제안에 세계가 공감했다는 의미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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