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회복' 알리는 외신 간담회 개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일부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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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12월 3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공을 부각하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같은 날 취임 후 첫 외신 기자간담회와 5부 요인 초청 오찬 일정도 소화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계엄 1년'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전 세계 외신 80여 곳 대상 기자회견이 열린다. 내신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 사회에 던질 메시지가 강조됐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전했다. 계엄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국제적 주목을 받은 만큼 지난 1년 간 '국격 회복'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행사로 풀이된다.

이후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가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오찬을 갖는다. 불법 계엄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사법부 등 전 국가 차원에서 내란 극복을 통한 국가 정상화 및 단합된 헌법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은 소속 참모진 가운데 지난해 불법 계엄 당시 국회 내 계엄군 진입을 막거나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인사들의 언론 인터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평상시 대통령실 참모진 중 최고위급인 실장·수석급까지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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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일부 실현

이 대통령은 앞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은 바 있다. 불법 계엄이 재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법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개헌을 통해 비상명령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