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앞두고 여야 신경전
정부 국정과제 예산 놓고 야당 "포퓰리즘" 반대
줄다리기 이어갈 듯... 장동혁 '대여 투쟁'은 변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전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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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진척이 없을 경우 여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는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사이에서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을 두고 이견이 크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 정책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김 원내대표)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송 원내대표)고 맞서고 있다. 내년 예산은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민주당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 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억 원 이하) 자영업자는 좀 빼자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라며 "합의에 실패한 법안은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최대한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감하게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여야 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전략적 주고받기'로 협상력을 높여가겠단 계산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지역 관련 예산들이 모두 삭감된 탓에 이번에도 빈손으로 당할 순 없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예산안 총액을 깎자는 게 아니라 선심성 예산 중 감액할 건 감액하고 지역 균형 예산 중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하자는 것"이라며 “예산 시한 내에 합의해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 계엄 1주년을 앞두고 강경 투쟁 모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예산 합의 처리에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으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