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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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의 절반은 자기의 몫으로 챙겨갑니다. 배우자는 함께 재산을 일군 사람으로 재산의 50%는 자기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봐선 안됩니다.”

변호사 출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달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세계최고의 상속세율에는 변동이 없다.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사법시험 패스와 국회 입성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개척한 김미애 의원은 “내 집 한 칸을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젊은 시절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못지킬 부동산 대책으로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버린 민주당과 현 정권은 국가폭력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속세를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셨다.

▷현실과 괴리된 공제 기준 때문에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1997년에 개정한 이후 공제 기준이 그대로인데, 그 사이 물가는 두 배 이상 뛰었다. 그럼 국민들은 두 배 부담을 지는 셈이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는데, 1997년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

세대 내 상속과 세대 간 상속도 다르게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간의 상속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기준을 생각해보면 10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다면 통상 5:5 정도로 나눈다. 그런데 상속은 그런 기준이 없고, 공제도 다르니까 최소한 본인 몫 50% 공제하고 시작하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은 중산층이나 건실한 기업까지도 과세 범위에 들어오고 있다. 올 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예 배우자 상속은 과세하지 말자고 제안한 적도 있다. 그 정도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혼인기간에 따른 차등은 필요하다.

기업이 경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는 건 맞지 않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인하해야 한다. 또 국가 전략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최소한 20% 정도는 공제액을 늘려줘야 한다.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올해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은 젊은 세대에 무건 부담을 남겼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연금 고갈 시기가 2055~2056년으로 불과 한 30여 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을 한 건데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있어야 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4%포인트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은 유지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민 여론이나 언론을 보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많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자동 조정 장치라도 도입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이다. 정치인도 비겁하고 국민들도 이기심이 너무 많다. 지금 이 혜택을 받는 세대가 누구인가.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곧 민주당 지지층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반발 자국이라도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민주당과 합의를 한거다.

사실, 연금 보험료율을 원래 설계했던 대로 18%까지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거다. 우리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이 3%였고, 매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1차 개혁 때 두 번만 올리고 국민 반발에 멈춘 거다. 그 뒤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

일본 사례를 봐야 한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 때,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았음에도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까지 올렸고, 자동 조정장치도 도입했다. 그렇게 해서 100년간 지속 가능한 설계를 해놨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했다. 그때 일본 합계 출산율이 1.2명 대고 지금 우리는 우리는 0.75명 대에 불과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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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성(서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본다. 성 밖 사람들은 그냥 성 밖에서 계속 살라며 주거 사다리,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린거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담보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대출은 은행이 나름대로 평가해서 한다. 그걸 왜 정부가 다 틀어지고 앉아서 뭐 토지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묶어서 규제 중심으로 하나. 그러면은 결국은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 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살고 싶은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왜 국가가 막나. 헌법 37조 2항에 법률로 제한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엄격하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다. 정말 이런 정책은 국가의 폭력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외국인들은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으면 그건 현금이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상호 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걸 지난 6월에 발의해 놨다.

10대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었다. 90년대 초 20대 때 부산에서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비 오는 날 밤에 친구들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밖에 불빛을 봤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내 집은 없구나, 나는 언제쯤이면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볼까. 그 생각을 해봤다. 늘 방 한 칸 부엌 한 칸 월세를 전전했을 때다.

나중에 늦깍이 대학생이 되고, 사법시험 2차 공부할 때 청약 통장을 만들면서 나도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되면 꼭 아파트를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왜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 꿈이 있었다. 계획대로 시험도 합격하고 변호사가 돼서 40대에 청약해서 가점제로 당첨됐다. 나는 정말 행운아다. 그냥 평범한 꿈인데 이것을 국가가 그냥 빼앗아 버린 거다.

―왜 국민의힘에 입당했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다.

▷사람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말로만 그럴 듯하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실망했다. 이 사람들(민주당)이 외치는 그 구호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천 출신들을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하면서 더 불쾌했다. 대표적으로 조국 같은 부류들이 가스라이팅 한 거다. “야, 너 왜 다 개천에서 용 되려고 해? 그냥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 그래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은 다 용을 만들려고 한다. 자식들 다 좋은 대학 가서 잘 살게 하고, 외고 보내고, 미국 유학도 보내고. 국민의힘은 너무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더 괜찮은 것 같다. 염치를 안다는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알고 염치가 있고 잘못할 때는 부끄러워도 하더라.

―요즘 당 정체성에 관해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당의 존재 목적도 나라가 있어야 한다. 국익을 벗어난 당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느 당이든 민심에서 동떨어진 정당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민심이 뭔가 국민 눈높이다. 그리고 우리 당이 우파라고 하잖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그 법치주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았던 사건은 사과해야 되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내려진 결론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계엄령은 잘못이다.

다음으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때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게 몇 개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판했지만 어쨌거나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으면 존중해야 한다.

내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그 절차는 존중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흔드는 것도 잘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건 위헌적인 게 너무 많다고 본다.

―부산이 지역구다. 부산 민심은 어떤가.

▷지역구 민심을 보고 언론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면 아직은 우리 국민의힘에 기대를 가지기는 하는데 다만 덮어두고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산이 항상 바로미터라고 말을 한다. 국민 눈높이를 보고 제대로 민심을 헤아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 당은 외면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부산에 올인하는 것 같다.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 출신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이 분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원래 정당에 관심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다. 사실은 운동권에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나는 87년도에 6월 항쟁 때 공장에 다니고 산업체 학교 다닐 때 인데, 그때 제가 본 그 장면이 가슴 뭉클했다. ‘이렇게 세상이 또 바뀌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마음속으로 나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 다니고 그랬지만, 저분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희생, 헌신했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나.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공정한 룰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꿈을 이루고 살게 해야 되지 않나. 끊임없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민주화 운동) 거기에만 매몰돼서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들을 밀어부치고 있다.

그건 잘못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 상황, 처한 상황에서 노력했던 거다. 나 같이 공장 다니는 사람은 3교대 방직공장·봉제공장에서 잔업 야근 밥먹듯이 하면서···, 그것도 애국인 거다.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나라가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역군으로 기여를 한 거고, 그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기여를 한 거고.

나는 가난하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혜택받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다. 이 사회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갚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 2005년에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도 나처럼 제대로 돌봄받지 못한 아이들에 관심이 많았다. 보호 소년들이 있다. 소년원 들락거리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도 대개는 보면은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미약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 늘 아이들을 돕겠다는 코너를 두고 상담 들어오면 답변도 해주고, 부산가정법원에서 그 일을 제일 많이 했다. 2008년부터 국선 보조인 제도가 시행됐는데 제가 한 200여 차례 국선 보조인을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도 보건복지위원회로 왔다.

아까 언급했지만, 마음 가는 대로 (사회에) 빚진 자로서 살고자 한다. 나는 차비가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일 남의 집에 차비 빌려달라는 소리를 했는데, 한 번도 빌려보지 못한 상처를 갖고 있다. 어른들의 함부로 내뱉는 말로 인한 상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른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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