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동맥경화처럼 서서히 위축”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 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신용(빚)이 민간 소비 증가율을 2013년부터 매년 0.40∼0.44%포인트씩 둔화시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64.1%)에 머물렀다면 지난해 민간 소비가 현재보다 4.9∼5.4% 높았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추정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유독 빨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보다 13.8%포인트 늘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이 77개국 중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1분기(1∼3월)∼2025년 1분기 한국의 원리금 부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 폭(1.6%포인트)은 17개국 중 노르웨이(5.9%포인트) 다음인 2위였다.
가계부채가 소비 위축을 유발하는 주된 이유로 주택가격의 미미한 ‘부의 효과’가 지목됐다. 부의 효과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를 더 늘리는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한은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민간 소비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낮다.
빚을 내 사들인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차액만큼 담보로 대출받거나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 탓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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