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채상병특검 영장 10건중 9건 기각
내란청산-김건희 부정비리 실체 규명 등도
조희대 사법부가 진실의 문 가로막아
내란전담 재판부는 선택 아닌 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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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2차 종합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채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2개 특검도 이달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주요 의혹에 대해선 실체를 규명해내지 못한 탓에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도 2차 특검을 언급하며 같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가 마무리된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또 특검이 신청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은 기각됐다. 정 대표는 “특검이 실체를 밝히려고 했지만 번번히 법원 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다”며 “구명로비 의혹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은 많은 성과를 냈으나 법원 스스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의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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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해병사건에 대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라며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진실에 접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에도 “공소 유지까지 흔들림 없이 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썼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극우 유투버에게 보낸 편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조롱이다.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안부를 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참회와 책임 인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헌정 파괴 책임에서 등을 돌린 채 본인을 고난의 의인으로 미화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내란 종식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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