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2023.12.1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5G 단독모드(SA) 도입·확산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최대 15%를 인하하고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망 고도화와 주파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재할당 조건과 가격 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5G SA는 하나의 물리적 핵심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이 가능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꼽히지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국내 통신사 참여가 저조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5G 서비스에서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하고 있다.

당국은 AI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5G SA 전환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만큼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이날부터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구축 규모에 따라 할당 대가는 1만국 이하 약 3조1천억원, 1만국 이상 약 3조원, 2만국 이상 약 2조9천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용 기간은 1.8㎓ 대역 20㎒폭, 2.6㎓ 대역의 100㎒폭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외 대역에는 5년으로 차등화한다.

이와 함께 LTE 가입자 감소와 5G SA 도입 시 LTE 주파수 활용 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의 통신사별 1개 블록은 이용 기간 1년 이후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2.6㎓ 대역 가치 평가를 두고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현재 SKT는 2.6㎓ 대역에서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동일 대역에는 동일한 대가를 적용하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정부 정책 기준과 과거 사례를 생략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2.6㎓ 대역은 확보 시점의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 수준 등이 크게 달랐고, 지금까지도 두 대역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이통사가 내년 재할당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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