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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오세훈 기소 배경은… "10회 여론조사 의뢰·3천만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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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 요청 판단

    3300만원 대납 사업가 김한정·'실무' 강철원도 기소

    의혹 제기 1년여만에 재판행…吳 "실체도 없는 사건"

    재판서 대납 요청 여부 등 공모관계 두고 공방 예상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00만원 이상→직책 상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 참석한 후 이동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2025.12.0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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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배경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10차례나 의뢰하고 지인이 3300만원 비용을 대납해 줬다는 근거가 꼽힌다. 다만 오 시장이 그간 의혹 제기를 부인해 왔던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 3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김씨는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게 특검 기소의 결정적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으면 처벌한다고 정한다.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면 처벌될 소지가 있다.

    이번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의해 구속되기 전 검찰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검찰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명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같은 달 26일 오 시장의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강 전 부시장 등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올해 3월 20일에는 오 시장의 자택과 시청 내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5월 26일 12시간 동안 오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사실상 결론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올해 7월 2일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범위로 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공을 넘겨 줬다.

    특검은 7월 16일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이자 오 시장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주인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함께 불러 12시간 동안 대질 신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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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왼쪽사진)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5.12.0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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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이 불거진 이래 오 시장과 명씨의 입장은 줄곧 엇갈려 왔다. 명씨는 오 시장과 보궐선거 전후로 7차례 만났고, 후원자 김씨와 동석한 자리도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오 시장 측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본인에게 그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줄곧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와 2번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이후 관계를 끊고 후원자인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점도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업가 김씨도 이달 25일 특검에 출석하며 "내가 부가세를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 내가 한 두 번 받아 본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오 시장이 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사이 공표 여론조사 3회, 비공표 여론조사 7회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조사는 당초 13회로 알려져 있었으나, 특검은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오 시장의 의뢰로 진행된 조사를 10회로 특정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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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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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특검은 김씨가 2021년 2월 1일~3월 26일 총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특검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가 명씨인지 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론조사 비용이 당시 실무자였던 강씨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의혹은 1년여 만에 재판으로 넘어갔다. 특검과 오 시장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바 있는지', '김씨와 공모했는지' 등을 놓고 부딪힐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 맞췄다"며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다.

    전날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주택공급절벽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두어 개 받아보고 엉터리 조사해서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계속 거부하는데도 문자가 왔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김한정씨에게 돈을 주도록 해서 여론 조사를 받아 봤다는 것을 인정돼야 저를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도 주장했다.

    특검의 이번 기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출마할 수 없거나 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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