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애플의 1:5000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이 이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과 애플 양대 빅테크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올해 초 시작된 관세 협상과 맞물리기 시작하며 복잡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를 넘어간 구글의 요청처럼 정부가 애플에도 한 차례 더 유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올해 2월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려 9년 만에 다시 한국 정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왔다. 애플 역시 연이어 6월 동일한 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구글과 애플이 같은 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것이 처음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3년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은 지난 6월 정부에 제출한 1:5000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서를 통해 "한국 관련 지도서비스의 수준을 해외 선진 지역에 대한 지도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애플 기기 이용자(국내 지도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이용자)가 편리하게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체 앱 또는 웹서비스와 관련하여 애플 지도를 이용하는 많은 외부 개발자들도 향상된 애플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의 주장과 달리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애플이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사의 광고 수익을 강화하고 XR 분야와 같은 미래 기술 생태계까지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애플이 iOS에 더 많은 광고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점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지도 앱'이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이르면 내년부터 애플 지도 앱 내 검색 기능에 광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내부적으로도 해당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방식은 앱 개발자들이 검색 키워드를 타겟팅해 광고하는 앱스토어 내 광고 방식과 유사하다. 즉 사용자가 애플 지도에서 특정 장소나 업종을 검색할 경우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가 검색 결과의 상단에 더 눈에 띄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외신에서는 이 같은 전략이 iOS 전반의 광고 사업을 확대하려는 애플의 장기 전략 일환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애플은 실제로 애플케어플러스,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피트니스 플러스 등 일부 아이폰 기본 앱에 광고를 도입하며 서비스 부문 매출 증대 및 다변화를 위해 광고 확장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구글이나 애플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의 발전은 뒤로 한 채 빅테크의 광고 수익 확대에만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한공간정보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간정보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간 정보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쪽에서 나오는 가치들을 공간 쪽으로 선순환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고정밀 지도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이를 활용해 국내 기술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고정밀지도는 드론,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및 빌딩, 디지털트윈, 로보틱스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와 결합 시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 예컨대, 자율주행차량에 차선 단위의 세세한 정보가 포함된 정밀지도가 탑재된다면, 차선 단위의 정밀 내비게이션 안내가 가능해지는 형태다.

실제로 이런 고정밀지도 기반의 공간정보산업은 미국 빅테크들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애플의 비전프로 외에도 홀로렌즈, 퀘스트3 등과 같은 증강현실(AR)·혼합현실(MR)·확장현실(XR) 디바이스는 물론 물리적 공간을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또한 빅테크 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다. 이 기술들은 모두 현실 공간의 데이터, 즉 고정밀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애플은 국립전파연구원에 차세대 비전프로 모델명 'A3416'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통과하기도 하며 삼성의 갤럭시XR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구글 지도의 라이브뷰, 이미서비스뷰, 애플의 비전프로, MS의 홀로렌즈, 메타의 퀘스트 등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공간을 장악한 빅테크들이 현실 오프라인 공간 그 자체로 진출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정밀지도는 이런 미래 기술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데 섣부른 반출 결정은 한국의 기술 주권과 생태계를 고스란히 미국 빅테크에 내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우려 역시 정부가 고려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해지는 현대전에서 이 데이터는 드론을 통해 즉각 타격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각국 정부는 자국의 보안시설 등이 노출될 여지가 다분한 디지털 지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는 벨기에 정부가 군사 시설에 대한 위성 사진 블러 미처리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의 위치가 구글 어스 및 지도를 통해 러시아에 노출돼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글에 항의한 사례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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