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라”라고 2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여당이)대미 투자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미 투자 특별법에 2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며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라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또 “둘째,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며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정부 그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시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성동, 광진 등 한강벨트와 분당, 광명, 과천 등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가 주택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결국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매매가 얼어붙자 전 월세 시장도 요동치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두 달 사이에 1~2억 원씩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대책은 임시 조치라고 규정을 하면서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다”며 “한마디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부동산 질의에 삿대질이나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인성 실패를 드러내 보이더니 정책 실패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어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매매자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는 즉각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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